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입장 > 질문답변

인천웨딩박람회 내고 "계속고용 의무화의 실질적인 혜택이 대기업·정규직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될 경우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고령자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인 계속 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유연성 제고 등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가 이날 발표한 공익위원 제언에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 합의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계속고용의무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