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 > 질문답변

분당개인회생 토론에 나선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이충상 변호사는 “법제처의 헌법 주석서는 헌법 84조의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한다고 명확하게 해설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 . 청주개인회생 우인식 변호사는 “헌법 84조의 ‘소추’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하위 법률에서라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 변호사는 “예를 들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입후보는 허용하되 이미 진행된 사건의 재판은 정지되지 않는다는 입법을 통해, 유권자들이 종합적으로 더 바람직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 적법한지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자가 기존에 받고 있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 부의를 의결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은 헌법상 ‘평등 원칙’의 예외 조항”이라며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을 받지 않는 특권을 추가로 입법하면 헌법상 법 앞의 평등 원칙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