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대출 대상자를 확대 > 질문답변

킨텍스결혼박람회권고비율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된다. 지난해년부터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산정 대상을 기존의 KCB 기준 신용평점 50% 하위 차주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서민금융대출 보증한도 초과대출 등으로 확대했다. 일산웨딩박람회 지방은행을 이미 크게 앞서고 있다. 카뱅의 개별 경영성과는 경이적인 성공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금융산업 변화와 국가적 정책목표 달성 측면에서 아쉬움은 남는다. 지난해 말 카뱅의 대출잔액0%를 주담대로 채우고 있다. 올해부터 주담대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므로 주담대 비중이 급격히 높아질 것이다. 인터넷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는 지난해 정부의 대환대출 플랫폼 실행에 따른 영향으로 주담대와 전월세대출이 늘어난 정책적 영향이 크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인터넷은행 3곳의 대출자산 포트폴리오는 차별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산업자본 분리의 큰 원칙을 허물며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포용성 확대를 기대하고 도입한 1기 인터넷은행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다른 업종과 달리 진입장벽 규제가 강고한 은행업 면허를 허용한 것은 그만큼 사회적 가치창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존 시중은행의 비대면 시스템 개선을 촉진하는 정도의 제한된 '메기 역할론'은 제4인터넷은행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많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