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면, 사건의 당사자는 위헌적으로 > 질문답변

더불어민주당 판사출신 박희승 의원은 "위헌적으로 임명된 이완규헌법재판관이헌법재판을 담당하게 된다면, 사건의 당사자는 위헌적으로 구성된헌법재판소에 의해재판받게 되므로 '적법한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고 끝에 내놓은 결론은 인용이었습니다.

이 결과에 어떤헌법적 해석이 담겨 있는지 헌법학자 한 분과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헌법재판연구원장이시죠?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 "죽창 들고 하는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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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를 노리고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헌법84조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진행되는재판은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며 "쿠데타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5개재판이 진행 중.

이 자리에서 마 재판관은 자신의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이념 편향’ 논란과 관련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헌법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마 재판관은 “저의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표는 “이미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국무위원 총탄핵’을 선언하며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을 시작했고, 민주당 지도부는헌법재판을 인민재판으로 만들어버렸다”면서 “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국헌문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헌법재판소를 향해.

선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사건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겠다'고 판단한다면재판은 진행되면서도 실질적인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

헌법84조 논란을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입장은 '재판계속'으로.

어제(9일) 한 대행의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재판은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된 법관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

마은혁 신임헌법재판관이 9일오전 서울 종로구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